인공지능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AI를 막는 교육이 아니라,
선을 알고 계속 쓰게 하는 교육입니다

AI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알아야 할 판단 기준을 차시당 10분으로 정리했습니다.

10분 × 10차시전 직원 학습 시간 100분. 하루 10분씩 2주면 끝납니다

표준 SCORM 패키지 제공사내 LMS에 탑재해 운영합니다. LMS가 없으면 단체수강으로 진행합니다

법령 개정 반영월 1회 정기 업데이트와 긴급 반영을 계약 기간 중 임대료에 포함해 제공합니다

법학박사 박정인 교수가 조문 단위로 설계·검수한 과정입니다.

커리큘럼 · 과정 소개서 · 견적 받기 영업일 1일 내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회사명 / 기관명 *

담당자명 *

부서 / 직급

연락처 *

이메일 *

대상 인원 *

도입 희망 시기

학습 방식

문의 내용

1차시 데모 체험을 함께 신청합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선택] 과정 업데이트·교육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수집 항목 · 목적 · 보유기간 보기

수집 항목 회사명, 담당자명, 부서·직급, 연락처, 이메일, 대상 인원, 도입 희망 시기, 학습 방식, 문의 내용, 광고 유입 정보(유입 경로 파라미터·광고 클릭 식별자)

이용 목적 교육 도입 상담, 과정 소개서·견적 발송, 광고 효과 측정

보유 기간 문의 접수일로부터 3년 (선택 동의 시 동의 철회 시점까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전화 상담 02-6953-4563

Why now

지금은 계도기간입니다.
유예된 것은 제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시행령과 고시, 유권해석이 계속 붙는 진행형 법률입니다. 담당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처벌이 아니라 임직원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대상은 AI를 만드는 회사만이 아닙니다

법은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자와,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함께 다룹니다. 의무는 제공하는 AI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고영향 AI 해당 여부 확인, 이용자 사전 고지 등 조직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제재 유예입니다

정부는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계도기간 중에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Two tracks

학습 방식을 먼저 고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을 두 가지 호흡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직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시면 그에 맞춘 제안서를 보내드립니다.

마이크로러닝

10차시 × 10분 · 총 100분

이런 경우: 직원이 각자 시간 날 때 짧게 학습하게 하고 싶을 때. 전 직원 일괄 배포.
형식: 직장 사례 웹툰 + 전문가 강의
제공 방식: 콘텐츠 임대(SCORM) · 단체수강

이 방식으로 문의하기 →

정규과정

5차시 · 4주 운영

이런 경우: 기간을 정해 다 같이 운영하고 수료 관리까지 하고 싶을 때. 정규 교육으로 편성.
형식: 케이스 → 핵심 강의 → 솔루션 → 정리 → 평가
제공 방식: 단체수강 · 임대

이 방식으로 문의하기 →

정규과정 5차시는 현재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확정 전에는 비환급으로 운영합니다. 과정 자체는 완성돼 있어 지금 바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Curriculum

무엇을 다루나

각 차시는 조문과 판단 기준을 하나씩 끊어 익히도록 구성했습니다. 내부 검토나 품의에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전체 차시를 공개합니다.

AI는 쓰는데 인공지능 기본법을 모른다고요?기본법 제정 배경 · 주요 내용과 가이드라인

우리 회사 AI는 여기에 해당되나요?AI 법적 정의 · 업무 연관성 · 실무 활용 사례

고영향 AI는 무엇인가요?위험도 분류 이유 · 고영향 AI 10개 분야 · 윤리원칙

AI를 사용할 때 기록을 남기세요투명성 의무 · 안전성 의무 · 금융권 사례

AI를 사용했다면 표시해주세요생성물 표시 의무 · 법 제31조 · 위반 사례

AI가 내 권리를 침해했다고요?기본권 침해 유형 · 분쟁 대응 · 사례

생성형 AI,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사고 4가지 유형 · 법적 책임 구조 · 공정이용 법리

이 데이터, 써도 될까요?입력 제한 데이터 · 개인정보 분쟁

인공지능 기본법, 진흥일까요 규제일까요?진흥 규정 · 벌칙 · EU AI Act 국제 비교

우리 회사 AI 거버넌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거버넌스 구성 · 위험관리 전략 · 사례

How it looks

법 조문을 읽히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여주고 기준을 알려줍니다.

직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웹툰으로 먼저 보여주고, 전문가 강의로 판단 기준을 잡습니다. 법을 처음 접하는 직원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샘플 영상

웹툰 사례와 전문가 강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실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차시 열람이 필요하시면 데모 계정을 신청해 주세요.

데모 계정 신청하기 →

왜 10분으로 끊었나
법 내용은 인지 부하가 큽니다. 40분을 한 번에 들으면 '다 들었다'는 기록만 남고 판단 기준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시 의무, 데이터 입력, 고영향 판단처럼 판단 단위마다 10분씩 끊어 10개로 나눴습니다. 직원은 한 번에 하나씩만 기억하면 되고, 담당자는 진도를 쪼개 배포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

LMS 탑재와 운영 조건

보안성 검토나 RFP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표에 없는 조건은 문의 시 확인해 드립니다.

제공 형식	표준 SCORM 패키지 · LMS 연동 지원
분량	마이크로러닝 10차시 × 10분 (총 100분) / 정규과정 5차시 · 4주
업데이트	월 1회 정기 업데이트 + 긴급 사항 즉시 반영 · 계약 기간 중 임대료에 포함 법령 개정, 시행령 신설, 가이드라인 변경, 신규 판례·행정사례 반영. 변경 내역은 담당자에게 공지합니다.
학습 기록	사내 LMS 탑재 시 해당 LMS 기준 / 단체수강 운영 시 진도·수료 현황과 수료증 제공
LMS가 없는 경우	듀잇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먀클래스를 통해 단체수강으로 운영
커스터마이징	인트로·아웃트로 브랜딩, 자사 사례 교체 제작, 사내 AI 이용 가이드라인 반영 차시 추가

Who made it

누가 만들었는가

박정인 교수

법학박사 · AI법 · 조문 단위 설계 및 검수

중앙대학교 법학박사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강사 · UCI 운영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저서 『EU AI Act 활용가이드』『생성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외

듀잇

기업교육 전문회사

듀잇은 기업교육의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과 운영까지 수행하는 기업교육 전문회사입니다. 교육 기획, 교수설계, 교안·이러닝 콘텐츠 제작, 강사 운영,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먀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이러닝 콘텐츠 제작 실적

휴넷크라우드웍스농협고용노동부KDI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중앙의료원통계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셀트리온헬스케어

Always current

법이 바뀌면 콘텐츠가 따라갑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한 번 만들어 두면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계속 추가되는 만큼, 콘텐츠도 함께 갱신되어야 합니다.

사내 자체 제작과 듀잇 콘텐츠 임대 비교
구분	사내 자체 제작	듀잇 콘텐츠 임대
운영 시작까지	기획·제작 기간이 필요합니다	계약 후 탑재해 운영합니다
법령 개정 대응	개정 시마다 재제작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중 업데이트를 임대료에 포함해 제공합니다
LMS 탑재	별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표준 SCORM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커스터마이징	사내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사 사례·가이드라인 반영 제작이 가능합니다

Process

도입 절차

STEP 01문의커리큘럼과 과정 소개서를 보내드립니다

STEP 02데모 체험1차시를 직접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STEP 03견적 · 계약대상 인원과 운영 방식에 맞춰 산정합니다

STEP 04탑재 · 운영SCORM 패키지 전달 또는 단체수강 개설

공공기관은 조달 방식에 맞춰 별도 안내드립니다. 문의 시 기관명을 적어 주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법은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자와,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함께 다룹니다. 사내 업무에만 AI를 활용하는 경우와는 적용 범위가 다르고, 의무도 제공하는 AI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차시에서 판단 기준을 다루며, 문의 주시면 업종별로 어떤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안내드립니다.

사내 LMS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내 LMS가 있으면 표준 SCORM 패키지를 제공해 탑재해 드리고, LMS가 없으면 듀잇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먀클래스를 통해 단체수강으로 운영합니다.

몇 명부터 도입할 수 있나요?

단체수강은 통상 20명 이상부터 운영합니다. 콘텐츠 임대는 좌석 규모에 따라 연 라이선스로 산정하며, 전사 적용 시 1인당 단가가 크게 낮아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대상 인원을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수료 기록과 리포트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단체수강으로 운영하면 담당자용 진도·수료 현황과 수료증을 제공하고, 정규과정은 형성평가 결과를 포함한 결과 리포트를 함께 드립니다. 사내 LMS에 탑재하는 경우 학습 기록은 해당 LMS 기준을 따릅니다.

환급(고용보험 지원)이 되나요?

정규과정 5차시는 현재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확정 전에는 비환급으로 운영합니다. 과정 자체는 완성돼 있어 지금 바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해 주시면 인정 관련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회사 사례로 바꿔서 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트로·아웃트로 브랜딩, 자사 사례로 교체 제작, 사내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차시 추가까지 요청 범위에 맞춰 설계합니다. 듀잇은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 부분 수정이 아니라 과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월 1회 정기 업데이트로 법령 개정·시행령 신설·가이드라인 변경·신규 판례를 반영하고, 긴급한 사안은 즉시 반영해 담당자에게 공지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계약 기간 중 임대료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Contact

커리큘럼 · 과정 소개서 ·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대상 인원과 희망 시기를 적어주시면 그에 맞춘 자료로 회신드립니다.